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4년
3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811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6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07.14 선고 92구34553 판결
재평가결정 취소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 차액익금산입 적정 여부[국승] 법인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평가법 1983년
5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03 판결
[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][집31(6)특,155;공1984.2.1.(721) 194]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
6. 대구고법 1983. 2. 1.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: 상고
[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67]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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